정부지원사업을 준비하면서 외주개발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아이디어 설정, 비즈니스 구체화 등 진행이 완료되면 이제는 외주업체를 찾아 나의 비즈니스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.

많고 많은 개발업체와 미팅을 진행하고, 각 업체의 포트폴리오를 확인 한 뒤, 앞으로 내 사업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줄 단 하나의 외주개발사를 고르게 되는 거죠. 미팅, 리뷰 확인,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견적서 등을 분석한 뒤 외주개발사를 선택했다면 이제 정말 계약만 남은 상황입니다.

이전에 많은 대화를 나눴으니 계약서 작성은 업체를 믿고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?

아닙니다.

아무리 신뢰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약서는 향후 나의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여러 번 확인하고 확인한 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.

그만큼 계약서작성은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큰 관문입니다.

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외주개발 계약서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, 그리고 그 항목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외주개발 계약서 필수조항

​계약서를 작성할 때, 가장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"필수 조항"입니다. 이는 계약서의 목적, 기간, 금액, 지적재산권, 외주개발의 범위 및 내용, 품질 보중, 해지 조건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위와 같은 조항들이 계약서 소제목으로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소제목에 삽입되어 있지 않다면,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명시를 외주개발사에 요구해야 합니다. 그래야 외주개발의 진행과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.

2. 각 항목의 정의와 항목이 꼭 필요한 이유

소제목의 유무를 확인했다면, 이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바로 "계약의 내용"입니다. 계약 내용은 외주개발사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이므로 계약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.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각 필수 조항에 적절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
​1) 계약 내용의 명확성

계약서는 외주개발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.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필수 조항은 계약의 목적, 계약 기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​

▪️ 계약의 목적

외주개발 업무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.
이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하는지, 그 어떤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나타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합니다. 이는 외주업체가 이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으로 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꼭 상호 소통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▪️ 계약 기간

계약이 유효한 기간과 개발 완료 예정일, 중간 점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언제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외주개발사와 클라이언트의 날짜에 대한 약속이므로 기한 내에 수정이나 기획 변경으로 인해 데드라인을 변경해야 할 경우 참고하여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

2) 지원 및 유지보수 조항

외주개발 업무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기술 지원이 필요​합니다.
이에 대한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,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기술인 경우 이 조항에 대해 더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.

3) 품질 보증

외주개발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품질 보증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약속된 품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조항으로 클라이언트의 최후의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. 품질 보증 조항이 없다면,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.

4) 지적재산권

외주개발 업무의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외주를 맡긴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소유하지만, 계약에 따라 이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여러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5) 비밀유지 조항​

외주개발 업무는 내 비즈니스에 중요한 정보를 다루게 될 수 있으므로, 비밀 유지 조항은 필수입니다.
만약 이 조항이 없다면 외주개발사가 내 비즈니스에 중요한 정보를 유출해도
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잘잘못을 따질 수 없는 위기사항이 발생합니다.

6) 해지 조건

계약 해지 조건은 계약이 어떤 상황에서 종료될 수 있는지,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. 이는 양 당사자가 계약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.
위에서 소개한 내용들이 확실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외주개발의 진행과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.
이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이해도를 높이고 잠재적인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